“선거 유불리 문제로 보면 안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당이 최근 발표한 새해 개혁입법 과제 중 선거연령 하향 조정 부분과 관련, “이것을 반대하면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아마도 반대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투표권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보편적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적 추세로 파악을 해야 한다. 선거 유불리 문제로 치환해서 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촛불 민심을 통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상당한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또 실제로 전세계 232개 나라 중 215개 나라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16세까지도 낮춘 나라가 있다. OECD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세계적인 추세가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투표권을 주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도)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치권내 쟁점이 되고 있는 ‘결선투표제’ 문제와 관련, “저희가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 있진 않고, 지난 2012년 대선 때 우리 당의 후보 공약 중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만약 헌법사항이 되면 개헌시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 이게 헌법사항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게 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계라든가 공법학회 등 공신력 있는 학계의 법 해석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