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구성 전까지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역할 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중한 것을 두고 ‘사대외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의원외교를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방중에 참여한 송 의원은 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간)막혀 있는 것을 의원외교로 뚫었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배워갈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황교안 체제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 황교안이기 때문에 황교안 체제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성이나 근거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방안은 사드 배치는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 사항으로 정리해서 국회에서 심도 깊게 이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미중 간의 갈등이나 양측을 다 설득할 수 있고 북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북핵문제 해결로 힘을 모을 수도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가 중단될 경우 한미 관계가 악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 간 협약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데 국가 간 협약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너무 급박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이것도 최순실하고 린다 김 등 여러 가지 록히드 마틴과 로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결정을 해 버린 것인데, 이런 식의 결정을 해놓고 국가의 정책이니 따르라는 건 북한이나 가능한 논리”라며 “1000억원이 넘는 국가 재정이 부담되는 사안을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다는 건 미국이 시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시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권에 관한, 우리 내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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