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변호사, “증인,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강제구인 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헌재가 지난 10일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에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에 대해 강제 구인 등 강력 조치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내 탄핵 심판을 끝내고자 한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우면의 노희범 변호사는 1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 소장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부터 여러 차례 강조한 게 바로 신속한 심리, 즉 대통령 탄핵의 엄중함에 비춰서 신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그런 점에서 임기 전에 본인이 매듭을 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이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본인의 역할, 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불과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증인 신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며 “증거 조사가 앞으로 더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런 예측이지만 박한철 소장 임기 전에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증인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10일)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기대했었는데 변론이 공전이 되자 박한철 소장이 양측 대리인단에게 경고했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법재판소법과 심판 규칙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돼서 심판정에 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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