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한일군사협정 다시 돌려놓으라는 메시지”
양욱 연구위원, “미국 등과 협조해 실질적 행위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제주도 인근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이와 관련, “우리나라 새 정부에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1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무력시위라고 봐야 하는데 과거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에 10여대, 폭격기를 포함해서 동해까지, 독도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갔는데 이건 분명히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항의이며, 도발이라고 봐야 한다.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이기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쪽 사드 배치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야당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돌려놓으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것이 결코 한반도에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측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논의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계속해서 문제가 너무 많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핵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당연히 새롭게 논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긴장 관계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에서도 사드 포대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미국 자체도 사드 배치에 대해 변화를 주고 있다. 미국도 그렇게 변화가 있는데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회 심의 없이 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 “한미일 3각 동맹이 형성되는 부분에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국보다 강한 국가, 미국 등의 국가들과 협조를 통해 중국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나라의 영토나 영해, 영공이라는 건 그 나라의 무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남쪽, 특히 이어도 지역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주도 같은 데서 발진할 수 있는 전투 기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러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나라이고, 이런 나라일수록 국제법이 존중받아 줘야 충분히 번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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