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2월 중 마련...“'임기 중 개헌' 약속은 위선”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의당이 당 개헌안을 2월 중 마련키로 하는 등 '대선 전 개헌' 실현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는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개혁의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가 국가 대개혁"이라며 대선 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위는 “계파 패권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을 독점하며 당과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분권과 협치를 가로막는 '양대 거악(巨惡)'"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를 짓누르는 '만악의 근원'인 양대 거악의 청산없이 국가 대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헌법은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확대,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의회권한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3대 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대화, 소통을 통한 협치를 제도화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계파패권주의를 기필코 청산해야 한다"고 개헌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려면서 "호남이 양대 거악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국민 주권에 입각해 개혁과 개헌의 중심에 국민 참여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헌시기와 관련, "'임기 중 개헌' 약속은 위선이고 지켜진 적이 없는 만큼 양대 거악을 조속히 청산하고,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개헌은 대선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만에 하나 대선 전 개헌이 안된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이 마지노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돌며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보장,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 투어'를 진행한 뒤 이르면 2월 초, 늦어도 2월말까지 당의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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