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렬·개방형 임기제 도입 바람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용균 서울 강북구의원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관부서장은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렬 또는 임기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2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은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하며 전문적인 영역"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계획업무 주관부서장 현황을 보면 강북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만이 행정직으로 운영 중이며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기술직렬 또는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시계획업무는 관계법령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관련분야 지식을 습득하는 데 수년이 소요됨에도 사전에 업무관련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발령받은 역대 행정직 도시계획과장들이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면서 "도시계획과장을 행정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토목직이나 건축직 등 기술직렬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개방형 임기제로 임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강북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구는 자연발생 취락지구에서 생성된 지역으로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지역으로 현재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미아사거리역 일대 자족거점 육성 등 도시계획 분야의 행정 수요가 산재해 있는 상황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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