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개헌 공약은 실현 가능성 매우 낮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8일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고, 국회와 정치권이 결단만 하면 (개헌은)바로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험적으로 보면 대선 후 개헌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그래왔기 때문”이라며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봤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도 현재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합의가 가능한 권력구조만큼만 대선 전 정부 형태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러면 대선 전에는 권력구조와 관련된 정부형태에 대해 합의하고, 그리고 대선 후 2단계로 나눠서 내년 지방선거의 전국 단위 선거 때 나머지 상황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있는 개헌을 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미중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고, 최순실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국가리더십의 위기, 또 북핵문제로 안보위기, 또 청년 일자리 및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위기들이 반짝 출연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구조적,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대선에 출발하면서 국가리더십의 위기는 개헌을 통해 극복하고 안보의 위기는 한국형 핵 무장을 통해 해결해야 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또 경제위기는 경제역동성을 회복해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해결해야 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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