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물리상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보려고 해 수포로”
이양수, “차기 대통령 개헌 할 수 있는 구도 만들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선일 개헌 투표를 두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17일 장외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대선일 개헌 투표 문제와 관련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이철희 의원은 “물리상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당장 안 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것”이라며 “대선 판에는 국민들이 후보들에 대해 소신과 비전을 중심으로 잘 분별해내도록 정치를 유도해주는 게 중요하지, 다른 요소를 넣어서 판을 흐트러뜨리는 건 나쁜 정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의도도 좋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수를 꺼내 하는 건 한국 정치가 왜 이 모양 이꼴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은 어렵지만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는 만들어놓고 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사실 저희가 이 통치구조 개편에 대한 것들을 논의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감옥가고, 심지어 한 대통령께서는 비극까지 일어나고, 또 오늘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일어났다”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권력이 집중돼 있는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각자 안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대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서 이런 안을 다음에 시행하자, 다음 대통령이 3년 정도 임기를 하고 3년 마치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면서 하는 건 어떠냐 하는 합리적 안”이라며 “이것을 무조건 거부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지금 (대통령)임기 단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정 개헌안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서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자는 내용인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개헌안은 얼마든지 있다”며 “저는 현행법에서 5년 임기를 가진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그걸 헌법 개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임기를 줄이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임기를 5년을 보장해주는 걸 전제로 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1년차에 개헌하면 된다. 그럼 다음 대통령은 자기 임기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다음 대통령 임기 끝난 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양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외 세력의 연대를 위한 장치 아닌가’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정략적인 일이 아니고 반드시 국회와 정치권이 해결해 내야 하는 지상과제”라며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사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안철수 후보도 정략적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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