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에 따라 대선에 미치는 영향 다르게 나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구속 여부는 대선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여부에 따라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될 경우에는 보수 세력이 단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보수가 단결하는 만큼 진보도 단결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엇갈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둘러싸고 국민여론이 완전히 양극화되면서 중립화된 입장을 가진 국민이 많이 줄었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다시 구속, 불구속을 둘러싸고는, 말하자면 의견을 못 정한 국민들,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했지만 구속까지는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움질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도 상당히 고민이 많겠지만 법과 기준에 따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또 수사를 받는 대통령의 태도나 자세도 구속, 불구속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구속수사 비율이 불구속수사 비율보다 두세배 가량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구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형사소송법상에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냐 안 하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라진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은 탄핵까지 되고 관계되는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이 구속된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검찰에서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장관 등이 모두 구속됐는데 더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 대통령이 불구속할 수 있겠느냐,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구속수사가 맞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