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박 대통령 사면? 원칙 뿌리부터 흔드는 얘기”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02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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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여전히 잘못 뉘우치지 않을 가능성 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은)원칙을 뿌리부터 흔드는 얘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금 의원은 “사면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냈던 분인데, 사면 얘기를 한다면 국민대통합 등 의미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 지를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본 재판이 진행되면 공개재판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모두 볼 수 있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돼 온 박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범행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는 밝혀져 있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 전문가도 아니고 실력도 없는 최순실씨라는 사람과 왜 이런 일을 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 87년 헌법이 생긴 이후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일인데, 저희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같은 것을 만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집권기간 동안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다”며 “그러다 보니 자꾸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긴 건데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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