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센터장, “허위사실 판단되면 포털사에 삭제 요청할 수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5월9일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수연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허위의 내용이 심각하다든가 고의적 허위게시글일 경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표현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소명자료라든가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어떤 자료들에 근거해서 허위사실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포털사 등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이 주고 있다”면서 “그래서 허위사실의 게시글들이 확산이 되는 것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대표적인 허위사실 공표죄가 공직선거법 250조에서 규정을 하고 처벌을 하고 있는데, 법정형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이라든가 소셜 미디어가 발달된 인터넷 환경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나 유사내용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입후보 예정자, 유권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큰 사안이라면 중요 언론사들이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며 “또 그 글의 진정성을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다면 바로 그것을 믿고 퍼 나르거나 하지 않고 한 번 정도는 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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