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하면 그냥 무죄 나올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세월호 수사 외압사건이라든가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 넣으려다가 롯데가 압수수색 전 돈을 돌려준 부분, 우병우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박영수 특검이 밝힌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영장청구에 빠진 사실들을 조사하려고 하면 우병우 개인 뿐만 아니라 현직의 고위 간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김수환 검찰총장도 통화를 했다고 하고, 검찰국장은 1000번 이상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살펴보고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사실 영장이 발부 안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우병우 수석에 대한 혐의가 8가지인데 예전에 구속된 김기춘씨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 한 건을 가지고 구속됐다. 우병우 수석은 8건의 사유가 있는데 이 중 적어도 한두개만 제대로 입증됐다고 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병우 수석이 혐의를 받고 있는 상당 부분이 지금 검찰의 고위간부와 다 관련성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미뤄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 대선정국에 들어가는데, 모든 것들이 다 대선에 몰려 있는 시점에 어물쩍 넘어 가겠다고 한 것”이라며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자기네들 최선을 다했고, 억울하다, 재청구하겠다는 말이 나올 텐데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것이고, 그대로 불구속 기소하면 그냥 무죄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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