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욱 연구위원, “군복무제도, 국방부가 산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군복무기간 단축 등 대선 후보들의 안보 관련 공약들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2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군복무제도 문제 관련 공약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군복무제도 문제는 실제 안보적 필요나 소요를 군이라든가 국방부가 산출하는 것에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후보 자신의 생각한 기준에 의해 얘기해서 제시를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안보를 흔드는 얘기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보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안보가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주축 중 하나가 결국 징병제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라며 “징병제라고 하는 건 결국 병사가 얼마만큼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복무를 하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복무기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국가의 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충고했다.

그는 ‘사병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예산확보 방안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것 없이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포퓰리즘 적인 요소가 강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추가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복무 간에 어떤 비용을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전역하고 나왔을 때 사회시작 자금이나 학자금 같은 것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립을 해서 주는 형태가 실제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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