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일정을 앞당겨 불시에 배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 “어차피 배치할 거라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2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변수를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새벽에 들어간 것만 해도 일부 충돌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걸 더 있다가 진행한다면 더 큰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왕 배치할 것이라면 빨리 움직이자는 입장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차기 정부가 들어와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검토가 부정적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북한의 위협의 강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열병식에서도 봤겠지만 과거 등장하지 않았던 부분들, 20개 정도의 장비들이 나왔었는데 그중 12종이 새로운 장비였다”며 “미사일 능력 등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내부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가 없다 보니 별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 측면에서 신뢰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혹은 정치권의 호속적인 노력 자체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국민을 달래고 소통하면서 왜 이러한 결정을 해야만 했던 것인지, 앞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현지 주민들도 안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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