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자 한국을 제대로 다루겠다는 얘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반드시 재협상요구가 어떤 식으로든 변형돼서라도 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드 얘기가 명분이 안 선다면 방위비분담금이나 한국의 국방비 규모 자체를 문제삼는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용과 책임분담이라고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동맹 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사드를 빌미로 해서 무임승차자 한국을 제대로 다루겠다는 얘기”라며 “그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압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비용 10억불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로이터통신의 인터뷰에서 맥락을 보면 한미FTA가 또 거론되는데, 그 이유가 미국의 국방제조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강조한다”며 “국방산업이 중요하다는 건 미국내 국방비를 늘려서 산업 증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외에 무역수지에 국방산업이 기여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무기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계돼 있는 걸 대통령이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압력이라든지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서 가하는 압력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과 관계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미FTA 재협상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나포조약이나 일본하고 체결한 미일안보조약 같은 경우 동맹의 목적, 수단,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다”며 “국민들이 무슨 동맹이고 왜 하자는 것이고, 무슨 수로 하는가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에 맺어서 지금까지 단 네 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도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말 그대로 비밀 밀실동맹이 돼 버렸다. 그러니 사드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미일안보조약 수준의 투명한 동맹으로 민주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민통제 범위 안의 동맹으로 들어와서 인권과 정의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들답게 동맹의 격을 수준 있게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밀동맹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민주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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