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변호사, “조국 교수가 정확한 현실 인식 전제 못해”
이중재 변호사, “초심 잃지 않는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남 변호사와 이중재 변호사는 1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 각각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김용남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학교 계시다가 오셔서 그런지 정확한 현실 인식을 전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개혁을 이루려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조 수석이 언론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기소권은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독점하고 있는 게 맞지만 수사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는 사건은 경찰 사건의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을 비롯한 다른 특별사법 경찰관들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현실 인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개혁방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는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했는데, 이 공수처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수사기관보다도 더욱더 정치적인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며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 개혁은 검찰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보장해주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검찰을 절대로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면 이미 검찰 개혁의 99%는 완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단,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선 검찰 외부 의견은 물론이겠지만 검찰 내부 구성원들이 과연 업무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들어야 진정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히 검찰을 ‘개혁 대상’이라고만 할 경우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은 검찰 구성원들도 100% 동의는 못하더라도 참 수긍할만한 조치였다는 자발적 협조 내지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내가 민정수석으로 온 것을 검찰에 굳이 알릴 생각도 없다’고 했는데, 검찰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면 정말 개혁을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 분(조 수석)은 나는 인사검증만 하겠다, 일체 개입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언행을 보면 검찰과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진정한 검찰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충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