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반발도 거세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23 16: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호영 원내대표, “감정 섞인 정치 보복 아닌가”
김두우 전 수석, “5년마다 전정권 흠집내기, 지긋지긋”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당시 실시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이에 거센 반발의 목소리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 섞인 정치 보복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너무 가혹하게 해서 그런 결과(서거에)이르렀다는 심경을 책이나 이런 데 써놓은 게 있다”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지 않는가, 하는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이후 개선되거나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큰 사업에 왜 문제가 없겠는가. 한 두가지 문제만 있어도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또 DJ 정부에서 종합재해대책의 중요 내용이 수해대책이었는데 거기에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는 83조원을 들여 재해 대책을 하는 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온데 간데 없고 22조원을 가지고 엄청나게 낭비한 것처럼 하는 것도 균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데, 정권 초기에 지금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 정부에서 이것이 과연 가장 우선순위의 시급한 과제인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업무지시라는 이유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들 순직 인정, 그 다음에 전교조 합법화, 국사교과서 폐지, 이런 식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법 체계와 기관과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감사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상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지,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으로 국민이 느끼는 일들이 되풀이 되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김두우 전 수석은 “국민들은 전ㆍ현직 대통령이 충돌하는 모양새에 혀를 찰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5년 마다 되풀이 되는 이런 전정부 흠집내기가 이제는 지긋지긋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 정부도 아니고 전전 정부가 한 일인데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조사하겠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새 정부가 할 일이 현안이 경제, 안보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또 미래 아젠다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우선 과제로 해서 시작하겠다고 하면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건 아주 상식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우파의 구심점을 와해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받고 구속됐는데 그렇게 보면 남아 있는 건 이명박 대통령 밖에 없다”며 “상징적인 구심점이라는 게 사라지면 우파가 앞으로 당분간 발붙일 데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은 적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