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큰 틀 유사 공약 포함… 면밀히 검토”
정치권, 검경수사권 조정 · 카드수수료 인하등 전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정책공약을 검토, 그중 44개의 공통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추린 공통공약들은 우선 검토돼 오는 6월 완성될 예정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개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당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으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4차 선업혁명, 서민주거 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행계획을 만들지 토론을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부처 보고를 받다 보니 조정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를 조율하기 위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 틀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권한·정책 등에서 이견이 생기면 최대한 (T/F에서)협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제까지 29개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13개 부처, 9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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