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일 교수, “영업 자유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 있어”
은수미 전 의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두고 정부와 재계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 노동경제학 분야 학자인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3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대한민국내 수백만명의 고용주가 있는데 이 분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고용한 것이고 불법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정부 안에서 어떻게 기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계약 체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반성하라’고 나온다면 이건 초법적이고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바로 직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겁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형태라는 건 다양하고 어느 나라든지 지금 정부가 죄악시 하고 있는 아웃소싱이나 파견, 이런 걸 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 왔다”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이것이 무슨 큰 잘못된 것의 주범인양 이렇게 몰아서 치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고용주는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초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이긴 한데 굳이 얘기하자면 정규직과 이른바 비정규직과 성격이 다르다”라며 “각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지을 수가 있고 목조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핵심 일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야 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그 누구도 비정규직을 쓰지 않는다”라며 “일의 성격이 다른데 어느날 갑자기 이걸 전부 정규직화 하라는 건 안맞는 걸 억지로 맞추는 것이고, 나중에 결국 탈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전 의원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 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고용이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인권과 존엄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떠한 재벌 대기업도 인권과 존엄을 우리 제1의 원칙인 헌법 정신에 맞춰 기업경영하겠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상 이윤 얘기하고 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재벌대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부동산만 2015년 현재 970조 정도가 된다”며 “엄청나게 돈을 쌓아놓으면서 투자할 데 없다고 하고, 거기다가 기술 탈취,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기간제법이 원인 아니었는가’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걸 충분히 막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기간제법 등이 발표됐을 때 경총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기간제법을 회피하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만들어 기업에게 돌리기도 했다”며 “그러니까 법을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혹은 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알려준 적도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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