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검찰개혁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
정준길, “노무현 정권 시대 검찰관 답습하고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주도하게 될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의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내정한 가운데 여야가 이번 인사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 의원은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비검찰 출신이기는 하지만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저명한 법학자이고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수행했다. 그래서 국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남다른 개혁성과 소신이 있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인사가 아니라는 부분은 그동안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이유가 바로 법무부가 사실 검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조직을 대변하는 행정부였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며 “그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외부인사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데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국가인권위와 검찰의 어떤 구조, 조직 같은 게 상당히 좀 동일한 면이 있다”며 “실제로는 국민들의 가장 민원,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수사파트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상당히 경험이 축적돼 있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검찰 인사가 이른바 ‘좌천성 인사’로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검찰인사는 코드인사, 정권 입맛용 인사가 단행됐다. 결국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 청산이란 부분도 함께 병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먼저 청와대와 법무부가 정말로 정권에 맞는 수사를 한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보이겠다는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재시절도 아니고 노무현 정권 시대의 검찰관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변화돼야 하는 관점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비법조인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되는 면이 있지만 파괴는 참 쉽고 건설은 참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일들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나가지 못하면 파괴만 남고 폐허만 남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와 큰 방향과 기조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지금 진행되는 검찰개혁은 참 문제가 많다”며 “마치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고 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게 사건을 처리한 검찰 고위직 네명을 하루 아침에 날려버렸고, 그 자리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을 걸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하게 표현을 하면 과거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을 시도를 했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는 거말개혁의 시늉만 하면서 결론적으로 법무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초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방식이 된다”며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공수처 신설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은 유야무야 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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