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위안부 협상, 구두 약속으로 법적 책임없어 폐기 가능”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14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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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치유재단, 외교부 입장에서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일본이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폐기 선언하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tbs <색다른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 일본이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건 사실 구두 약속으로 법적 책임이 없고, 우리가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착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안 받아들인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못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겠는가”라며 “결국 정부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피해당한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이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일본이 이런 태도로는 이 위안부 문제는 안 풀린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해와 치유재단은 외교부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물론 지금 서둘러서 정리할 상황은 아니고 일본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걸 보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강경화 후보자는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 위안부 문제를 봤고,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엔에 가서도 여성인권문제를 천착을 해 갔다”며 “이 분의 주전공이 위안부 문제와 연관된 여성인권문제이기 때문에 딱 적임자다.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외교부장관으로 뽑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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