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영 교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기존 학교 폐지 논란 계속돼 와”
이택수 대표, “폐지 찬성 52.5%, 유지는 27.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외고ㆍ자사고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등학교 유형과 관련해 논쟁을 하는 건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6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왔고, 그 사이에 계속 기존 학교는 폐지하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형이 바뀌는 이런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미래 지향적인 고등학교 체제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고ㆍ자사고가 사교육 열풍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란인데, 외고가 10여년 전만 해도 학교별 선발 시험을 봤다. 그런 것들이 중학교에 사교육 열풍을 불렀었고, 그런 부분에서 학원가가 밀집한 중학교에서만 입학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며 “지금 입학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 2009년에 도입되면서 외고나 자사고에 입학 준비를 위한 사교육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학제도 전환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남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고등학교를 폐지하고 유지하는 것만으로 경쟁을 완화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고ㆍ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가 52.5%, 유지는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상보다 폐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모든 지역과 또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그리고 정당별로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60대 이상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수, 혁신 대결이 극명하게 나타난 결과였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의 경우 폐지가 55.4%, 학부모가 아닌 경우 폐지가 51.5%로 학부모인 경우가 오히려 폐지 의견이 4%p 가량 높게 나타났다”며 “또 유지 의견에는 학부모가 27.2%, 비학부모가 27%로 양 집단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8896명 중 506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전화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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