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재승인 결정했지만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 불변”
이재정 교육감, “소수의 특혜 주는 학교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유시현 총무, “자사고, 일반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맞지 않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자사고ㆍ외고 폐지 문제를 두고 찬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재평가 대상 학교 5곳에 대해 모두 재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불변”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재승인 결정이)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는데 한발 물러선 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큰 자사고와 외고 폐지의 쟁점과 방법, 경로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은 정량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 평가만 가지고는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그러면 어떤 전환을 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 제정 방법 등 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재승인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성과를 평가해서 그 중 자사고의 목적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건데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커트라인을 기존 70점에서 60점으로 낮췄다”며 “커트라인을 낮추면 60점 이하가 탄생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걸 제가 자사고ㆍ외고 폐지라는 큰 방향 때문에 새 정부의 공약이라는 것 때문에 탈락을 했다고 상상해보면 또 정반대의 다른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고ㆍ외고 폐지시 전체적인 학력이 하향평준화 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사고ㆍ외고 폐지라는 문제 뿐만 아니라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체제 개혁이라든지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개혁들이 함께 가야 한다”며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들과 함께 추진돼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 상태에 머물러 있자고 하는 건 국민들이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소수의 특권과 특혜를 주는 학교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8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재지정이나 지정을 하기 위해 2014년까지 시ㆍ도교육청에서 통과기준 점수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교육부가 기준 점수를 강제로 60점으로 낮춰버렸다. 이건 강제로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규정을 바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4년도에 당선된 교육감들이 이런 자사고ㆍ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했지만 이걸 막기 위해 강제로 당시 교육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공론화가 되고 사회가 이것을 없애는 걸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당시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이것을 점수로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봐서 이 학교가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단, 이게 어렵다면 정부가 자사고나 외고에 두는 기준을 만드는 시행령을 바꿔 버리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사고ㆍ외고 폐지 문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거센 상황이다.

유시현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총무는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사고와 일반고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은 못 살고, 공부 못하고, 자사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부자고, 공부 잘하고, 대학 입시만을 위해 다니는 걸로 묘사가 돼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 학생들은 대개 사춘기인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이 계속 텔레비전이나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비친다. 그러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는가”라며 “만약 자사고 폐지를 하신다고 하면 그 전에 저희와 대화를 나누시고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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