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으로부터 얼마나 기술 이전을 받을 것인가가 중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전 의원이 4일 “국방 예산이 확실하게 지원되면 대통령 임기내 환수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다.

백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환수)능력 구비를 위한 총 국방비가 5년간 238조원인데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한 것은 5년간 78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관건은 국방 예산인데 지난 선거 때 (문 대통령이)공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유세 때도 말씀하셨는데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인상률을 8% 내지 10%씩 증액하겠다고 했고 국방비를 GDP 대비 2.7%까지 인상시켜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전력의 구조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방 개혁의 중간 목표 자체가 전작권 전환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의 지휘 구조,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고 연도별 로드맵을 작성한 게 국방 개혁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는 “지휘 구조는 합참 균형을 보강하고 각 군 본부를 슬림화시키고, 병력 구조는 상비 병력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으로 줄여야 한다”며 “또 부도 구조 및 전력 구조의 주요 내용은 육군의 경우에는 사단 중심 작전 수행 체계에서 군 단위 형식으로, 즉 해군은 잠수함 전력을 강화한다든지 공군의 경우에는 전술항공통제단을 창설하고 항공우주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등의 중요한 부대 구조 변경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내 환수는 무리’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건 통수권자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된다”면서도 “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미국측으로부터 우리가 얼마큼 협상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을 것인가, 주요 무기에 대한 기술 이전 부분이 상당히 중점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큰 무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다른 민족에게 의지해서 하는 안보는 다 망했다. 로마제국이 그랬고 발해가 그래다”며 “우리 자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건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한미 동맹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연합사가 해체되는 것과 미군의 철수까지 우려되는 것 아닌가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데 결론은 큰 문제가 없다”며 “현재 한미 양국의 통수권자 승인 하에 연합사령관이 한반도 전쟁을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새로운 체계에는 사실 양국의 통수권자의 승인 하에서 한국의 합참의장이 한반도 전쟁을 주도하는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 지휘 구조만, 명칭과 운영이 변경될 뿐 예하 전투 부대의 전투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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