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찾고, 국가적 구조조정 선행 후 증세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초고소득자 증세 문제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증세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에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증세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31일 “민주당은 조세정책 등 국가 중대사에 있어서만큼은 보다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권이 손대지 않고 코 푸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국가 운영이라는 건 국민들, 또 기업들의 세금을 올리기 전에 정부가 정말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국가적인 구조조정을 먼저 한 이후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 속에서도 안 되면 증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증세 문제는 논의하자는 건 맞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많은 공약들을 다 실천하려고 하니까 178조원 드는데 그러니까 증세외에는 길이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자,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고 증세, 손쉬운 증세로 그냥 대통령 지지율, 인기, 국민적 신뢰 좋을 때 이렇게 끝내버리자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지운 부담을 제자리로 돌여놓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난 받은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이 비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박근혜 정권의 결과적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담뱃값, 그러니까 서민증세에 따른 담뱃값 인하정책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데 당이 지난 정권에서의 담뱃값 인상 정책의 실패를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당시 인상명분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는데 효과는 전혀 없었고, 세수만 7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어났는데 결국은 이게 서민증세가 되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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