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는 '나프타ㆍ여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통상당국의 첫 회기가 아무런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끝나면서 이번 개정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지난 22일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가 열린 가운데 미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이날 미국측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8시간가량 첫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영상회의를 가진 뒤 입장발표를 통해 "한미 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미국의 근로자들이 이 협정으로 인해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상이 이러한 문제와 또 다른 장벽들을 해소해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 FTA가 효력을 발휘한 이래 미국 상품 수출은 감소한 반면 대(對)한국 무역 적자는 거의 세배로 급증했다"며 "미국산 서비스 수출은 지난 4년간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부터 하자고 역제안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사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을 기다리겠다. 우리 페이스대로 답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 개정에만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나프타(NAFTA) 재협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한국이 역제안한 효과 분석에 대해 이른 시일내 답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조사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관련 작업에만 다시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나프타 재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 미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사안을 더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나프타 재협상 동향이 한미 FTA 개정협상 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셈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보다 나프타가 훨씬 더 급한 사안"이라며 "나프타 재협상 관련 상황에 따라 한미 FTA 개정 논의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FTA 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정도로 미국의 의지가 확실한 만큼 개정협상 개시까지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이 한국의 조사 제안을 거부한 뒤 '한미 FTA 폐기' 등 강수를 둬야만 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 일정의 또 다른 변수는 '여론을 포함한 정치적 변수'가 꼽힌다. 이는 미국과 한국 양측 모두 해당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개정협상에 대해 강한 톤으로 자기 입장을 드러낸 만큼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명분'이 양쪽에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 역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미 FTA 개정협상은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더 실리는 모양새다.

여기에 북핵,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같은 정치적 변수도 한미 FTA 개정협상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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