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능한 청와대 안보라인 즉각 경질”
국민 “안보에서는 무능도 죄...與 무능 불안”
바른 “안보무능 현실회피 너무 극심해 우려”
민주, 야당 비판에 ‘정쟁 자제’ 촉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30일 한목소리로 문재인정부의 무능한 안보를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위원 연석회의에서 “방사포와 또 탄도미사일 구별 못하는 청와대 안보라인, 또 상황 분석을 안일하게 하고있는 청와대 안보라인,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무능한 청와대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방사포 문제도 탄도미사일이면 유엔제재 대상이기에 이걸 막기 위한 의도적 축소라 보고 있다”면서 “진상도 분명히 파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지난주에는 을지훈련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 술판을 벌였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민간 차원의 을지훈련하는데 술판이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했다. 안보실 2차장은 이미 퇴근 후에 내가 어디 있는지 상황 얘기할 필요 있냐고 했다”며 “안보25시를 해도 부족할 청와대 안보컨트럴 타워가 출퇴근이나 따지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대북기조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면서 안보정책과 대북노선 전면 수정,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전략 마련, 핵공유 추진 등을 촉구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과 현실 회피가 너무 극심한 지경”이라며 “우려할 상황이 쌓여간다”고 가세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에서 의원 워크샵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위기에도 대책이 없는 무기력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나약한 유화론은 햇볕정책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대화노선이 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약하게 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강인하게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신세대 평화론'을 거론한 데 대해 "안이함이 놀랍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이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연이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정쟁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북한 도발 성토에 목소리를 보탰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대표는 "북한이 쏜 물체가 방사포든 탄도미사일이든 주권국과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야당에도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정쟁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는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아니겠냐"며 "과거 보수정권 10년의 안보 실패를 탓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정치세력들은 지금 한반도 위기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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