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높게 평가한다” vs. 野 3당 “부족하고 아쉽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2일 “높게 평가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야 3당은 “부족하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날 박수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미국 측 초안에는 전면적인 원유 금수(禁輸)는 물론,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강제 검색, 김정은·김여정 남매를 포함한 북한 권력 핵심부 5명의 블랙리스트 포함,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가 망라됐으나 이번 결의안에는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 김정은에 대한 제재는 빠졌다.

논의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의 거부로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 금지 정도만 초안대로 반영됐을 뿐, 대부분 제재 조항은 초안에서 일정 정도 후퇴한 것이다.

실제 북한의 '생명줄'을 죄는 제재 조치로 지목된 유류제재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최대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공급량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김정은 일가 봐주기 등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그 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 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이번 제재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결의로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다만 당초 결의안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 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돼 제재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북 제재결의는 기존 제재를 강화했지만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압박 수단인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 제외돼 과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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