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이끌어나갈 수 있는 아이콘이라고 볼 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개혁 의지가 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관행을 벗어나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김 후보자가 조금 더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인데, 이 정도의 파격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이끌 아이콘 정도가 돼야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들이 김명수 후보자를 봤을 때 사법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아이콘인가에 대해 청문회 과정 속에서 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와서 전관예우 문제, 법관으로서 사법개혁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가”라며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개혁을 이렇게 강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도 법관 중 한명인데,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하겠다는 게 사볍개혁이 아니다. 자신이 대법원장이 되면 몇 개의 아이템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느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최소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 아무 얘기도 못한다”며 “이 정도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야 한다. 오현석 판사가 글을 올렸는데 판결도 정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투영해야 한다고 한 것을 김명수 후보자가 동의를 했다. 그렇다면 김 후보자의 사상과 철학과 생각을 우리는 알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뭘 보고 이 분을 검증하는가. 결국 이분의 그동안의 커리어를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김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서 너무 악의적인 편집을 했다. 제가 김 후보자의 스펙을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용훈 대법원장과 비교했는데 언론들은 스펙만 비교했다고 비판한다. 그건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프로필, 법관으로서의 사법적 기여도, 재판으로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놓고 정면 비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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