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과 하든 안하든 사법개혁 적임자인지 판단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 “자율투표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권 부대표는 15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희 당은 인사와 관련해서 당론으로 강제해 버리면 입법기관으로서 살펴야 할 문제점, 헌법적인 문제점들이 샂번에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되는 과정이 생략돼 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한 과정의 생략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의당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하며 스스로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찬성 표결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저희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법개혁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안정적으로 사법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소신을 갖고 결정하는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의)사과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나 타 당과 국회의 일정을 위해서는 상호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과없이는 협의의 상대방으로 서로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협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의 절차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자율투푯에 임하면서 그냥 의원 개인에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입장은 아니고, 사전에 여러 번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 헌법적으로, 또 입법기관인 우리가 살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쟁점을 종합해 좁히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래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헌재소장의 임기와 구성 문제가 헌법 정신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쟁점 속에서 토론을 거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명수 후보장의 경우 지금 한 번 논의를 했지만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소신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살아온 삶에 대해 존중할 만한 분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서도 “단, 그 경력에 비춰서 안정적으로 사법행정을 펼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청와대에 부적절하게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얼만큼 사법부 인사에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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