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 분리하는 게 일반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인도적 지원은 장기적 대북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에게 이런 인도적 지원을 해서 북한의 지금 반복되는 도발을 멈출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대선 공약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상당수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과 약간 분리해서 지원한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도적 지원은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15년 12월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북한의 인구조사 관련된 지원을 한 바가 있다”며 “이번 조치도 이미 저희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도 저희와 동일하게 유니세프를 통해 9월 100만달러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러시아도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300만달러, 스위스도 세계식량기구에 700만달러, 그리고 캐나다도 유니세프에 148만달러 등 여러 나라들이 제재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이 물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급적 이걸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이나 북한 핵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아이와 여성, 취약계층에 대해 들어가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검토한 건 유니세프를 통해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백신 및 필수 의약품들이다. 그리고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영양강화식품”이라며 “이걸 통해 지원하고 이런 기구들은 현재 평양에서 이러한 물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를 투명하게 직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라는 것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좀 더 장기적이고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된다. 제재와 압박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께서 원유 공급을 제한하고 다양한 형태의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며 “또 아마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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