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업무소홀로 혈세 소실되고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소홀로 세금 및 부담금을 미부과하거나 과다 환급하는 등 잘못된 행정처리로 소실될 뻔한 예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시정조치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감사원이 지자체에 환수 및 부과조치가 수반된 시정요구 처분을 내린 건수는 총 506건으로 시정요구 금액만 무려 총 546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56건, 전남이 42건 순이었다.

손실금액은 인천시가 10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858억원, 서울시가 7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3곳의 손실금액만도 2681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인천시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미부과로 971억원을 미부과해 지방자치단체 주요부담금 부과ㆍ실태조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고, 경기도 또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과소 부과 및 미부과로 338억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재산 지방세 감면 부적정 12억4000만원 등으로 부과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또한 지난해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 335억원, 방송사 사옥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 36억9000만원,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위반 13억6000만원 등 징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부과된 시정조치 10건을 제외한 지난해까지 적발된 시정요구건수 중 최근(2017년 6월 말 기준)까지 84건, 금액으로는 400억원의 손실금에 대한 부과 및 환수조치가 완료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조치도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업무소홀로 상당한 혈세가 소실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예산 손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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