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 공모제’에 대해 “가장 기초단위 행정체계를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31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1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는데 공모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적격자를 선출하는 읍ㆍ면ㆍ동장 공모제‘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읍, 면, 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실험장소가 아니라 하부행정기관이고, 읍ㆍ면ㆍ동장은 폭넓은 행정경험이 있어야 맡을 수 있는 직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이 공모제에 대해 별도의 시행계획이 없고 이와 관련된 여론 수렴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읍ㆍ면ㆍ동장 공모제‘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교감없이 청와대의 독단적인 구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공모제는 청와대의 근시안적 발상이 빚어낸 이벤트성 정책 추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숨기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꼼수인지 행정안전부는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부실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제도 도입 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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