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개선 나섰지만... 저자세 외교 문제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국과 중국이 지난달 31일 관계개선에 합의하면서 16개월 동안의 긴 침묵이 물꼬를 트게 된 가운데 한국정부의 일방적 저자세 외교가 안보주권 침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답변을 통해 중국을 상대로 ‘3불 약속’을 확언한 강경화 외교장관에 대해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난도 녹록치 않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제의 강 장관 발언 이후 통일부, 외교부 국감 현장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필해왔던 홍문종 자유 한국당 의원은 2일 “중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불합리하게 처리된 측면이 있다”며 “불안정한 한중 간 합의내용이 또 다른 형태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협상 실무단이 국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초래된 우리기업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최소한 사과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홍의원은 “최근 강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중국 측에 ‘3불’이행 의지를 못 박듯 밝힌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미국 등에 사전 양해를 구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우리로서는 MD 구축이나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대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며 “국제 정세는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조금 답답하더라도 외교적 수사는 명료하기보다 애매한 여지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홍 의원은 또한 국가 존립에 관한 의제조차도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홍 의원은 “지난 번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MD 불참을 천명했지만 국방부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체계 편입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등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따로국밥’으로 운영되는 현실이 ‘한미일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 (CCIB) 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더 가관인 것은 지난해 국방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으면서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던 일”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관련 보고서 등에 따르면 CCIB는 미군이 우방국 46개국과 연합작전 시 지휘통제 분야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령급 회의체로 2010년까지 한미 CCIB만 운영되던 것이 2011년 11월부터는 한미일 CCIB도 추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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