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7일 정의당 대변인 논평 전문

▲ 추혜선 의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구속 기소 중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사이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연락책’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검찰이 지난 2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을 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수 많은 혐의로 여러 번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우 전 수석은 황제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망을 벗어나왔다. 더불어 우 전 수석과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가진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 까지 지켜보며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의심해야했던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구속을 피한 것으로 모자라 검찰 내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 법치주의 질서까지 어지럽혔다. 박근혜 정부 세력들의 파렴치한 적폐의 뿌리의 끝이 어디일지 짐작조차 가지 않을 수준이다.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의 적폐 잔당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농단을 자행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사법 농단 행위 조력자인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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