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 전문

▲ 김현 대변인

2012년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이 발각 되자 당시 원세훈 국정원은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사전조율하고, 중간 수사발표 자료를 미리 경찰로부터 팩스를 통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11분 만에 국정원여직원 인권을 운운하고, 감금사건으로 물타기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당시 김병찬 수사사계장 등은 국정원 직원을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국정원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호도 하며 비판적 국민여론을 피해갔다.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 시킨 중대한 범죄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정권안보와 특정 정치집단을 위해 MB 정권의 원세훈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경찰 수사당시 댓글 사건을 조작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조작에 협조하고 승진잔치를 벌인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세훈과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및 지도부, MB정권 청와대 실세 등 사건 관련자간 연관성을 밝혀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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