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3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전문

▲ 강훈식 의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한국당이 제정법에 따라 공청회 절차 진행 후 심사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법안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우리 당 의원들이 공청회 일정을 잡자고 요청했으나, 결국 확정하지 못하고 산회하게 됐다.

국민은 다른 상임위는 불참하면서 유독 국방위에 참석해 법안처리를 가로막고 나선 것이 ‘임시국회 보이콧’을 위한 것은 아닌지, 한국당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5.18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광주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과거 잘못된 역사와 단절을 위해서라도 5.18특별법은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다.

공청회를 최대한 신속히 열고, 남은 법안심사 일정 협의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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