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3일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논평 전문

▲ 정호성 부대변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석방에 이어 오늘(13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었다. 前前 대통령 잡아넣기에 혈안이 되어 검찰은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

영장 기각과 구속적부심 석방은 분노와 증오에 눈이 어두워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가두는 검찰의 잔인함에 법원이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원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면서 판사에 대해 인격살인에 가까운 막말을 던지는 것은 법원과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폭거다.

윤석열 지검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인지 개인적인 복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피의 보복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사람의 죄를 물어 가두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아니면 말고 식의 막무가내 수사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이 정권이 언제까지 복수극의 칼춤과 떼창을 할지 국민들께서 허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검찰에 대한 분노가 임계치를 넘나들고 있는 게 시중의 민심이다.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치욕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의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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