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헌 하나마나...‘제왕적대통령제’ 종식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이라는 표현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국민의당은 11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3월 중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안 되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면서 이미 청와대 주도로 개헌 준비에 착수했음을 암시했다"며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해소 안 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만으로도 개헌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국민 8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 국정운영을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라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에는 국민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가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 국회와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포함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촛불 국민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고,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개헌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은 그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절대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이라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명분쌓기용 ‘개헌안 대기중’ 신호를 중단하고 국회 개헌안 마련에 협조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권력구조 개편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며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국민기본권, 지방분권이 포함되는 개헌을 국민과 함께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이 페이스북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빼고, 합의 가능한 내용만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니 이런 희한한 구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쏘아붙였지만, 당 차원에선 개헌에 대해 함구하는 무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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