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확산, 물리력으로 막을 순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와 관련,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너무 많이 나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12일 오전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위조지폐를 만들 수 없는, 위조를 할 수 없는 장점, 서로 간 해킹과 관련해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 경비절감을 한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는 기술”이라며 “이 기술의 확산을 물리력으로 막을 순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거래소 폐쇄는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고, 차라리 그 거래소를 정부의 인증과정을 거쳐 거래소를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여기에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곳이 네군데 정도 있는데 이 네군데가 거래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거래소에서 2~3조원까지 거래된다. 이것을 합치면 15조원 정도”라며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300만명 정도 된다고 집계되고 있는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정부가 여기에 철퇴를 가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 차원의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미국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금지급을 암호화폐로 하는 걸 굉장히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것을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것의 지나친 규제는 사춘기 때의 부모가 매를 들고 달려들면 반발심이 더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아이의 잘못을 잡기가 힘들다. 차라리 매를 드는 것보다는 아이와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처럼 지금 법무부의 시각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 정부가 그것을 양성화 했던 것,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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