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처음 도입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 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 3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선관위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ㆍ예방활동으로 정당ㆍ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비방ㆍ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43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먼저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떴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특별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3대 중대 선거범죄(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ㆍ공무원의 선거 관여ㆍ가짜뉴스 등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기부행위, 동창회ㆍ향우회ㆍ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 단체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43개 광역조사팀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와 불법조직 운영자금 등 중대 자금범죄 조사 및 금융거래자료 분석 전담을 위해 전국 17개 시, 도에 ‘자금범죄조사팀’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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