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4억 수수 주범은 MB” 명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06 1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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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비정상적...평창올림픽 참석에도 회의적” 압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전달한 것은 MB의 요구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리자 MB 측이 6일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특활비 수수와 사용에 개입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면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MB 측근인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 “그런 말(MB가 주범)이 나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주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혐의가 먼저 확인된 다음, 옆에서 도와주거나 심부름 하는 사람들의 혐의가 확인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냐”고 반문하며 “정말 그런(MB가 주범이라는) 의심을 한다면 그 분을 (검찰에) 소환해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발표대로 심부름 한 것에 불과한 분을 기소하면서 그 분에게 지시하고 명령했다고 하는 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도 안 된 상황인데 (MB를)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MB 최측근의 진술도 검찰 안에서 바뀌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진술에) 검증이 필요하다”며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사실관계가 규명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조 전 의원은 MB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압박했다.

그는 “검찰이 본인에 대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주범이라고 규정하면서 구속 운운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어놓고 오라고 하면(어떻게 가겠냐) 격앙된 참모는 ‘정부가 탁자위로 손을 잡으면서 탁자 밑으로는 발길질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꼭 가야겠냐’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통령 측도 입장을 통해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라며 “절차와 법적 논리에서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초대해서 가려고 했으나 검찰을 동원해 이렇게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8년 4, 5월경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돈을 요구하자 김 전 원장이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국정원 예산관이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1만 원권 현금 2억 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7일 구속되기 전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국정원 예산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계속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자신은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전달했을 뿐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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