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관제개헌은 개헌 하지 말자는 술책”

▲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마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9일 온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웹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발을 맞춰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입으로는 개헌 일정을 말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가 불가능한 일정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며 실제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도 국민과의 약속 준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개헌안 협상에 하루 속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웹페이지 오픈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참여를 통해 대통령에게 자문할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개헌 웹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서 '국민헌법'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국민이 제시한 합리적인 의견은 자문특위에서 숙의해 국민헌법 자문안에 적극 활용·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달 초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확정하고 이튿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에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당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술책이나 다를 바 없다”고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전날 한국당은 오는 3월 초중순 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목표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권력구조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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