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한국당, 1000명 대상 여론 전화조사
“‘적절하다’ 19%에 그쳐… 반대 민원도 무시”

▲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문 대통령의 생일축하 광고 게시’와 관련해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인 광고’ 심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생일축하 광고를 공공장소에 장시간 게시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메트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11일~2월11일 한 달여간 광화문과 여의도, 종로3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환승역사 10곳에 문 대통령의 생일축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한국당 소속 강감창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상묵·박성숙·박중화·송재형·주찬식·이성희·이혜경·황준환 의원 등 9명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생일축하 광고가 지하철역내에 게시되고 있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철역내 현직 대통령의 생일축하 광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59.0%에 달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에 비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겨우 19.1%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는 ‘광고가 너무 좋다’는 칭찬민원이 대부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지금까지의 서울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생일축하 광고 게시에 관한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문제를 지적해 나갔다.

먼저 의원들은 3종류의 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 도안 심의평가서를 조사한 결과, 총 14명의 위원 중 안별로 5명(35%), 3명(21%), 6명(42%)이 찬성해 모두 과반수를 넘지 못했음에도 심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광고 심의위원회가 교통공사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과 게첩 첫 날부터 수많은 반대민원이 제기됐으나 ‘민원제기 시 폐첩’이라는 조건부 통과임에도 한 달간 버젓이 게시됐다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 도안 심의평가서에 광고주의 업종이 ‘문화예술 팬클럽’으로 분류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정치인의 팬클럽이 광고를 한 사례가 없어 분류기준을 급조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인의 광고는 사실상 심의평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광고가 시민의 눈과 귀로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광고 심의위원회에 시민 및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결의했다”면서 서울시 지하철 광고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한국당이 제시한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주)넷츠플러스에서 2018년 2월8일~2월13일 서울시민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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