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빼돌리기 조사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최근 한국GM 사태와 관련, “모회사(GM)는 돈잔치를 하고 자회사(한국GM)는 빚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GM은 2017년 EBIT(이자 및 세전 이익)가 128억달러를 기록해 GM 직원들에게 1만1750달러의 상여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국GM은 배리 앵글 부사장과 카젬 사장이 노조 지부장 간담회에서 ‘회사는 2월 말 현재 현금이 바닥이고, 당장 3월 급여를 은행권에서 차입하는데도 쉽지 않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한국GM이 미국 GM본사의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전 가격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최근 3년간(2014~2016년) GM본사는 26조원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한국GM은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며 “이런 결과는 미국 GM본사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이전가격 결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GM에 GM 북미지역(미국)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해보면 2014년 3534억원 적자가 1117억원 흑자로, 2015년에는 9896억원 적자가 5503억원 흑자로, 그리고 2016년에는 6315억원 적자가 4818억원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결국 한국GM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최근 3년간 GM 북미지역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대규모 손실이 이익으로 전환돼 약 2조원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인 한국GM이 약 1조원의 이익을 내는 건전한 흑자 기업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세청은 시급하게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기업(GM본사)의 자회사(한국GM)에 대한 이익 빼돌리기 등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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