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과 · 재발방지 약속해야”
미세먼지 과학적 정책 · 특별대책TF 마련 촉구

▲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 “시민혈세 145억이 먼지처럼 사라졌다”면서 “서울시는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한국당은 20일 강감창 원내대표(송파4)를 필두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율적 미세먼지 저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15·17·18일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한국당은 지난 2월8~13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햔 예산소요 현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질문에 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13.8%에 그친 반면, ‘효과가 적다’는 답변이 71.4%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68.2%가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답변을 했으며,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60.3%가 반대했다. 반대하는 시민의 82.6%는 ‘개편이 시급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는 점 ▲미세먼지 발생 요인별 대책수립에도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점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은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라는 점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미세먼지 유발 요인별 예산책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해 조속히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한국당 이상묵 정책위원장(성동2)는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서울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도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서울시 내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배출원 중 발생비율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은 난방·발전 부분에는 겨우 전체 예산의 2%의 예산만을 책정한 반면, 37%인 교통 부분에만 무려 92%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다.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한국당이 제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련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주)넷츠플러스에서 서울시민 1000명을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로 실시됐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개괄형 질문에서는 ‘교통비 무료는 효과가 없어서 예산낭비다(78명)’와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제거해야 한다(45명)’,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20명)’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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