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인턴 동반 9박10일 유럽일정 등 수차례 피감기관 예산 사용...수사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데 대해 9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임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등 갈수록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야당의 반발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여당 원내대표까지 김원장 지원사격에 나서, 김 원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임명 철회를 하고, 김 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국민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원장이 전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해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은 지나가던 소도 웃게 할 블랙코미디이자, 갑질 변명"이라며 "김 원장은 변명이 아니라 검찰에 출두해 자술서를 써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2015년 5월 미국·유럽을 방문한 것과 관련, "당시 수행한 여비서는 9급 정책비서가 아닌 인턴 신분이었다"며 "이 인턴은 황제외유 수행 이후 9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됐고, 6개월만인 2016년 2월 7급 비서로 (고속)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김원장은 2015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여 인턴이 동행한 김원장 당시 출장에 소요된 3077만원은 피감 기관인 KIEP가 전액 부담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김 원장에 대한 해임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의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며 "김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김 원장에 대한 청와대 발표를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원장이 실패한 로비의 당사자라서 책임이 없는 데다 뇌물죄도 되지 않아 어떤 비난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견해이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당까지 날을 세웠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기식 원장의 '뇌물 외유'를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면서 감싸고 나섰지만 당시 같은 제의를 받은 다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식 원장의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며 "검찰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전날 해명에 나섰던 김원장을 두둔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김 원장은 전날 금감원 소명자료를 통해 "출장 후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고, 관련 기관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 원장이 출장비용을 댄 피감기관에)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냐"며 "우리도 확인한 바 김 원장은 과거 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특혜를 안 줬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평소 소신이 있고 깐깐한 원칙주의자"라며 "김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은 부분에 대해 사과한 마당에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가면 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날 2015년 10월 26일 당시 국회 정무위 예결 심사 소위에서 당시 소위원장이었던 김 원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요청한 유럽사무소 설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단독보도했다.

KIEP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비용을 댔던 피감기관 중 한 곳이다.

실제 김 원장은 2015년 10월 21일 예산소위 2차 회의에서 “보류하겠다”고 발언한 지 5일 뒤인 10월 26일 정무위 예산소위 4차 회의에서 KIEP 유럽사무소 예산을 부대의견에 담자고 주장했고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이 되어 예결위로 이관됐다.

이후 김원장의 발언은 ‘유럽 현지 모니터링 사업’ 명목으로 2억9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현됐다.

결과적으로 해당 피감기관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던 김 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 원장을 비호했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불통이 튀는 모양새다.

김익환 바른당 부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의 (비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변명과 비호수준이 가히 역대급"이라며 "청와대나 집권여당이 '김기식 원장 구하기 작전' 에 전격적으로 돌입한 것인지 그 뻔뻔함에 국민들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김 원장은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로 진출할 당시에도 전문성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김상조 공정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등과 함께 일명 '참여연대 3인방'으로 불리며 정부의 반재벌, 반시장, 친노동정책의 상징성으로 주목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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