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로 기사링크-댓글배치 방식 등에 문제 제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유탄을 맞는 형국이다.

인터넷 포털 댓글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야당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처음 보도된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정의당 등 야3당이 최근 '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국회에선 10여개의 관련 법안들이 앞 다퉈 발의된 상태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의 경우, 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이른바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아웃링크 방식은 한국당에서 포털 개혁의 일환으로 선호하는 대안이다.

송 의원은 "인링크 방식은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아요'와 같은 공감시스템으로 순위를 조작하면 민주적인 정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기사 검색순위, 조회수·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성태(비례) 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댓글조작을 하는 사람은 물론 사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포털 댓글 규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포털 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를 주장하면서 "해외 포털은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거나 언론사가 뉴스에 대한 댓글 코너를 없애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포털 기사에 노출되는 댓글 순서를 공감이 아닌 시간순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댓글의 '공감'이나 '비공감' 수에 따라 배치 순서가 바뀌면 그만큼 댓글조작의 유혹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댓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면서도 "인위적으로 여론이 왜곡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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