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댓글조작 특검법안 발의해도 여당 외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이른 바 '드루킹' 김동원씨가 주범인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지만 '면피용'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김경수 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며 "댓글조작과 인사청탁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의원 소환에 앞서 이날 오전 인사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도 모 변호사와 윤 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을 뿌리 채 뒤흔들 이슈인 ‘드루킹 사건'이 4.27 남북정상 회담 대형 이슈에 파묻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특검법 도입을 공동발의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유야무야 형국이다.

이에 대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검을 반대하며 국회 정상화를 미루고 있다"며 "자신들이 제출한 추경도 이렇게 방치하는, 역대 이런 여당은 처음 봤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인데 그런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특검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경찰이, 어떤 검사가 이 사건을 용기 있게 파헤치겠나"라며 "용기 있게 파헤치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눈 밖에 날 것을 삼척동자도 알기 때문에 지금 검경의 수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김경수 의원 소환조사에 대해 "범죄혐의가 이렇게도 명백한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이라고 친절하게 부연설명까지 했다"며 "드루킹과 A4용지 30페이지의 문자를 주고받은 명백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 휴대폰 압수수색도 계좌추적도 없이 권력 실세라는 이유로 해명 기회를 주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고 치는 판이 아니고 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민주당, 김 의원 모두 이 사건에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하면서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수용하지 못하나. 특검이 발동되면 터질 무언가가 그렇게 두렵나"라며 "민주당은 지금 즉시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국회를 정상화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현 국면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끝내 임시국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특검만은 피해가려는 속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수용해 방송법, 국민투표법, 추경 등이 5월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 특검에 대해 국민 55%가 찬성하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44%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아무리 자신들이 보고픈 것만 보는 외눈박이라 하더라도 정상회담 여론만 눈에 보이고 특검 여론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건지 그 놀라운 편의성에 감탄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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