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직권상하면 더욱 극단적 투쟁” 압박
바른당 “의회민주주의자 명성에 흠집” 경고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가 이른바 '드루킹 특검' 문제로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와 관련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자유한국당이 ‘극단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14일 국회의원 사직서가 처리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국회 정상화와 특검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직권상정은 파행을 더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 의장이 평생 의회민주주의자로 살아온 과정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자인 정 의장이 의회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고, 마지막으로 여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 의장은 드루킹 일당에 의해 벌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특검을 도입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소속이었던 민주당을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연다면 정 의장이 걸어온 의회민주주의자의 길이 정말 허무했다는 것”이라며 “명성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 밤 늦게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개 지역의 의원 사직서의 경우 5월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백 상태가 내년 4월까지 지속돼 지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정 의장이 말한 '특단의 대책'과 관련,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개 지역 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국회의장 직권으로 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재는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국회의원 사직서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정 의장은 추경안과 특검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 안건들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특히 “추경안의 경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거쳐야 하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현재는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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